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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출자법인을 발주자로 하여 공동출자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중 1개 업체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905

8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발주처로하여 동법인에 출자한 8개사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내용중 철강재설치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인 8개사중 1개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와 동 법인은 공동수급체인 8개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것이므로 공동수급체인 8개사를 발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0-01-21

1.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시공하게 하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의 변경(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함.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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