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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처리 방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86
공동도급공사의 일부 하도급시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명의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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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1-05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수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동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동수급체 공동명의로 하도급하여야 함.
2.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자기지분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자신의 명의로 모두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 여는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수행방법 및 하도급내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3. 그리고,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시공하게 하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의 변경(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됨.

출처 : 건경 580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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