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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하도급시공 가능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59
시행자겸 시공자인 일반건설업체에서 아파트 300세대를 건설하는데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철근, 콘크리트, 형틀을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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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9-01

1.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하도급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됨.
2. 귀 질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함.
3. 일반건설업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고 봄.

출처 : 건경 5807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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