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표자가 동일인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하도급 가능 여부와 양 건설업자가 법인과 개인의 경우 차이점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19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대표자가 동일인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하도급이 동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양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
2. 대표자가 동일인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동 법령에 위배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