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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자가 제3자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것이 도급(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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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도로확포장공사의 일부공종(구조물공, 배수공, 암거공)을 제3자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제3자의 책임(시공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 및 부대비용부담등)하에 공종을 완성하고 대가를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도급(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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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2-22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 8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2. "시공참여자"라 함은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3. 그리고,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므로 일반건설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될 것임.
4. 그러나,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등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는 시공참여자로 보지 아니함.
5.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과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제3자와의 약정내용을 토대로 제3자의 실제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제3자에 대한 대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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