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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합공종의 부대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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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의 부대공사(토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오, 배수공사, 포장공사, 투시형울타리공사)를 수급인이 시공전체를 계획, 관리, 조정하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있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간접되는 공종인 경우 이를 전문공사와 그에 부대되는 공사로 보아 주된 공종(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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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5-26 |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됨.
2. 다만, 동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고,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 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도 있음.
3.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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