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레미콘회사와 계약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업용 레미콘으로 직접 레미콘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하도급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48
레미콘회사와 계약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업용레미콘으로 직접 레미콘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하도급인지의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0-03-14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도급"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2. "하도급"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3.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운반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동법령상의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건경 58070-347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