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미 부도가 난 회사에 관급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49

1. 이미 부도가 난 회사에 관급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존 공사와 연관된 증액공사에 대하여 이미 하도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게 이를 분리시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지 여부
3. 공동수급받은 공사에서 주관회사가 아니고 10∼22%의 공동도급비율만을 가진 회사가 전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