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중에 설계변경되어 당초 계약한 업체가 면허 미보유자의 시공일 경우 불법하도급인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2027

보링, 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보유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량기초파일 시공을 당초 설계에 의한 Pre 보링후 파일항타로 시공중에 지질여건에 따라 직접 항타방법으로 설계변경되었으나 현장시공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동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직접항타 방법으로 시공토록하여 완료된 경우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 미보유자의 시공이므로 불법하도급인지 아니면 선계약의 이행이므로 불법하도급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