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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8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51
미8군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체가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괄하도급 또는 부분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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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3-08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미8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선택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그러나, 위 범위이외의 건설산업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귀 질의의 미8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체가 국내건설업체에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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