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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공종을 시공하는 하수급인은 전문건설업자여야 하는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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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탕회 반출설비 설치공사’의 수급인(A)이 동 공사의 일부분인 Ash Silo (원통형의 석탄재 저장탱크) 및 Surge hopper(전기집진기) 제작, 설치를 B에게 위탁[위탁조건 : A는 설계도, 주요재료제공, 공사관리를 담당하고, B는 공사인력, 부자재 등을 투입하여 Ash Silo 및 Surge hopper를 제작, 설치]한 경우, B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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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3-04 |
1. 귀 질의의 사일로(silo) 및 호퍼(hopper)의 제작, 설치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과 같은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인바,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인(A)은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 B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적정한 전문건설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인 경우라면 동법 제2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 도급받은 공사일부를 동법 제23조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건경 5807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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