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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의 사급자재검수 확인후 시공, 준공시 조경수목의 하자책임 주체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672
조경공사의 자재중 조경수목을 공사계약시 사급자재로 계약하여 공사감독관의 자재검수 확인후 시공 (식재)하여 준공되었다면, 조경수목의 하자책임이 시공사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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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12-2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류별로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2. 그러나, 수급인은 동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음.
3. 그리고,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함.
4. 따라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위 규정과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또는 소송)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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