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수급인의 하자보수이행 책임 유무에 대하여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644

1. 부지면적 약 3천평 규모의 대지조성공사를 60% 정도 시행중 수급인과 그 연대보증인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하게 되어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하수급인과 잔여공사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완료한 경우로서 하자이행보증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의 하자보수이행책임이 없는 것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을 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계약한 이후 시행 한 공사와 관련 기정산 완료된 공사비외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하수급인지위에서 시공중 발생한 하자의 이행문제와 연계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사도급계약서상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의 하자책임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