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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공사의 하자 등과 관련한 처벌범위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68

건설공사의 하자등과 관련한 처벌범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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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1-29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관련주체의 책무) 제3항과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동 규정들이 민법상의 신의성실과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위 규정들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경위와 불법행위내용 및 책임소재를 면밀히 조사한 후 당사자가 협의(또는 소송)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다만,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 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임.
3.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관할 처분청(일반건설업자 : 시·도지사, 전문건설업자 :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4.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5. 그리고, 건축법 제8조제8항8호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의제하여 받은 경우라면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