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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목이 하자수목인지의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09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식재한 수목중 스트로브잣나무(H3.0×W1.5)가 작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초두부분이 손상된 경우 이를 하자수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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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5-10

귀 질의의 수목이 하자수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문제수목의 납품과 식재 및 관리과정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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