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하자보수이행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피해발생분까지도 보수 및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774
건설공사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이행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피해발생분까지도 시공자가 보수 및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와 시공자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불가능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보수이행하는 경우에도 보수 및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7-06

1.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봄.
2. 다만,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임.

출처 : 경 58070-1180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