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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되는지 여부 |
시공,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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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도로건설공사중 교량부분만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교량중 교량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은 2년인 바 , 신축이음장치를 교체 및 교좌장치부식과 받침몰탈파손, 고무밴드탈락 같은 하자보수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지 여부
2. 교량 아래부분의 흙막이 중력식 일반옹벽을 시공당시 감리단의 구조검토와 발주처의 승인 아래 시공하였으나 5년후의 안전진단 결과 옹벽이 위험하다는 결과로 옹벽보강공사를 발주처에서 요청하였는 바, 일반옹벽 공사는 하자책임기간이 2년이어서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감리업체가 부도로 해체된 경우 시공업체가 검토하지 않고 시공하였다 하여 하자보수책임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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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1-25 |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 정하고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류별로 동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2) 그러나, 수급인은 동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음.
(3) 그리고,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함.
(4) 따라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위 규정과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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