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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지정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645

경지정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관개수로, 매립으로 보아 3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지정리로 보아 2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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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2-25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 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동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
3.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간에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