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가능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309

일반건설업자로서 도급받은 공사의 내용이 부잔교제작공사 및 도장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나 도급계약서에 전문공사인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주요공종인 제작공사와 동일하게 1건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99. 8. 6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 비고의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