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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4의 종류별로 구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54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공종 구분없이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미끄럼방지공을 추가로 시공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4의 종류별로 구분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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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1-17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 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 및 변경계약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봄.
3. 참고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간에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