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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초 설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부공종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18
교량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7년으로 하여 1997. 11. 7에 완공하였는 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부공종별(도로 2년, 교량공 7년, 부대공 1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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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12-15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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