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2579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형공공성의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인 5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문공사중 급배수, 공동구 등의 2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11-30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동법령에 저촉되지는 아니함.
3.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간에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각각의 세부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