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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후 발생된 하자의 책임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63 |
계약서상 하자책임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철근콘크리트조 5층상가를 신축하고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시공자가 예치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나, 준공검사 이후 계속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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