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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량 교좌장치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54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과 관련하여 교량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외의 공종(교량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바, 교량의 교좌장치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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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6-07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 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동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
3.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량에 설치하는 강재의 교량받침(교좌장치)은 철강재로서 교량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시설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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