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가 설정한 대로 계약되어도 되는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99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관계법령에 맞게 계약되어야 하는지 또는 발주처에서 설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대로 계약이 되어도 무관한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5-13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동법령에 저촉되지는 아니함.

출처 : 건경 58070-890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