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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4
기존의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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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
라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
서 급여의 10%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산안(건안) 683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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