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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85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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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11-0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류별로 동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2. 그러나, 수급인은 동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음
3. 그리고, 설계상 및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조사하여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처리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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