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하자보수를 완료한 건축물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산정방법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81
하자보수를 의뢰하였으나 시공자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산정방법 및 건축물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동 부분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산정방법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1-05-30

1.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및 그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628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