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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공사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의 책임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09 |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무면허업자에게 시공하게 하거나,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또 그 공사내용이 부실하게 된 경우의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및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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