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도급받은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각 공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30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도급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상기 계약서에 의거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6-0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도업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상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공종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종별 책임원칙)을 부담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표4의 규정에 이한 기간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486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