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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일부 공종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18
건축물조립공사업체가 일반건설업체로부터 건축물 조립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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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5-0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2.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축물조립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은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건경 5807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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