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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후 철거되는 임시공종의 공사비까지 하자보수 보증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944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되고 폐기되어 공사의 하자 발생과는 무관한 공종의 공사비까지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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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2-1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건설공사 하자보수 보증은 공사완공후 존재할 목적물의 정상적인 유지 등을 위해 당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사완료후 철거되어 하자보수를 이행할 대상물이 없는 경우에 대해 하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하자보증책임여부는 하자보증을 요구하는 동기 및 제반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체결한 당사자간 계약 및 민사관련법령 등에 따라 결정되어질 사항이라 보임.

출처 : 건경 5807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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