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하수도 개, 보수공사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627
전문건설업자(철근콘크리트업)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하수도 개보수공사를 (계약금액 57백만원)준공한 경우 발주처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3년이 아니라 동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7년으로 요구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2-06-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상, 하수도의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별표 4의 규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654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