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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서와 시방서에 충실한 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75

건설공사 수급인이 설계서와 시방서에 명기한 내용대로 시공하였으나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기시 발생이 예상되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발주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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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0-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상기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나, 하자원인이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거나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초과 사용 등의 경우에 속한것이라면 수급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3. 다만, 귀 질의내용이 동법 제28조각항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사실관계와 당사자간의 계약 및 민사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됨.

출처 : 건경 5807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