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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납품된 시공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수급업체의 하자보수의무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91

○○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의 장애인용 점자블럭 시공당시 점자블록제작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점자블럭제작업체에서 제작된 블록을 납품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실외설치 점자블럭이 자외선에 의하여 자연 탈색이 되어 발주처에서 전면재시공 등 하자보수를 요구하는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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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6-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건설공사에 대한 수급업체의 하자책임은 발주자 지급자재가 아니라면, 시공자재 등의 불량으로 인한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이 시공자재에 대해 특별한 기준이 없었고, 그 제품이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그 선택에 수급인의 회피가능성이 없고, 발주자의 귀책사유도 있는 경우라면, 일방만의 책임 부담은 곤란한 점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 여부 및 그 내용은 당해 계약서, 상기 규정 및 민사관련법령 등을 기초로 해당 공사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처리 할 사항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건경 6807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