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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처리기간 및 하자보수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그 처리방법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700
건축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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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8-31

1. 건설공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서 공사종류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는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표4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내용등에 따라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업체의 등록관청(시, 도지사)이 동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건경 580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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