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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실적증명서의 분류기준과 방법 |
시공능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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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토목, , 건축을 분류 한 실적을 요구하는 바, 복합공종인 토목건축공사를 토목, , 건축으로 분류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그 분류하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
2. 복합공종인 토목건축공사로 공고 발주되어 준공한 공사에 대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건축으로 발급받은 경우의 잘못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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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4-22 |
1. 건설공사의 실적제한입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실적증명서의 분류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동 실적신고서에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3. 이 경우의 기성실적증명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자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확인하는 것임.
4. 동 실적증명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공종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와 그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주된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도 있을 것임.
5.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각 업종 및 공종간의 구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공사비내역서,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6. 그리고, 동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자는 동법 제9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대상이 됨.
출처 : 건경 58070-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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