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외국업체의 인수시 실적인정 가능여부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37
국내의 건설회사가 외국의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외국 건설회사의 실적인정 가능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0-01-08

1. 건설업자간 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봄.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함.
2. 그러나, 위 규정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업자의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의 실적이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실적은 불인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외국 건설회사의 실적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이후 시공한 공사실적이어야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입찰시의 적격심사기준등에 관한 것이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나 당해 입찰공고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306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