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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건설업이었던 철강재설치공사실적을 수급인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103

하수종말처리장확장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과 특수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을 겸유한 건설업자에게 95.4∼96.12.31 철강재설치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행토록 한 경우 동 철강재설치공사실적을 수급인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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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2-16

1. 구건설업법령(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업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등 3종)과 특수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등 3종) 및 전문건설업(의장공사업등 23종)으로 구분됨.
2. 그리고, 건설공사실적 합산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한 경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 실적은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공사실적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특수건설업의 경우는 합산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또한,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전년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97.7.1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대상도 되지 아니함.
4. 다만, 귀 질의내용이 실적제한입찰에 있어서의 실적인정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실적제한으로 입찰공고한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