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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장길이로 실적을 제한한 경우로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연장길이의 2분의 1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38

배관공사를 제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발주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공능력평가금액이 아닌 총공사 연장길이(㎞)로 실적제한한 경우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장길이를 하도급한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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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5-0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에게 하 도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함. 그리고, 동 규정에서 금액으로 합산받도록 한 취지는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의 실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입찰에 있어서 배관공사의 연장길이로 실적을 제한한 경우로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연장길이의 2분의 1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입찰을 배관공사의 연장길이에 대한 실적으로 제한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