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09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4-45호, '94. 10. 21)제2
장 제10조(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 및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
용내역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전 발주처로부터 사
전 허가를 득하고 집행하여야 하는지
- 당 현장은 발주처로부터 신청(시공사)→검토(발주처)→집행절차를 밟고 있
는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수량 등을 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받아
발주처의 허가된 사항만 집행하는데 시공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는 없고 발
주처의 허가사항만 실시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서 집행하고 발주처에서 요구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 목적외 사용되지 않은 금
액을 감액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