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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중 종전의 특수건설업종을 하도급 한 경우 실적인정 여부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243

토목건축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을 겸유한 건설업자(수급인)가 도급받은 토목건축공사 및 철강재 설치공사중 철강재설치공사를 94.11.30∼98.12.30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토록 한 경우 동 철강재설치공사실적을 수급인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12-03

1. 구건설업법령(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업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등 3종)과 특수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등 3종) 및 전문건설업(의장공사업등 23종)으로 구분됨.
2. 그리고, 건설공사실적 합산의 경우 동법시행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한 경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은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공사실적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특수건설업의 경우는 합산하는 규정이 없음.
3.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등 5종)과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등 29종)으로 구분되었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29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구 건설업법령상의 특수건설업에 해당하는 3개의 건설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에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각각 나누어 편입되었고 , 이 경우의 공사 실적인정 및 합산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부분이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