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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량공사중 일부를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동 실적을 수급인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360

토목건축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97.7.10 이전 특수공사업, 이후 전문공사업)을 겸유한 건설업자(수급인)가 도급받은 교량공사중 일부(강교제작 및 설치)를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토록 한 경우 동 실적을 수급인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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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1-04-26

1. 구 건설업법령(‘96.12.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업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건설공사 실적의 합산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한 경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 실적은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공사실적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특수건설업의 경우는 합산하는 규정이 없었음.
2.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당해 부분을 해당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구 건설업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97.7.10일부로 특수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경우 개정법령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공사실적인정 및 합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4. 따라서,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건경 5807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