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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시공중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으로 업종변경되었을 경우 공사실적 인정방법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55
하도급으로 공사 시공중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을 경우 동 하도급공사의 실적 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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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3-12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공사 시공 중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라면, 동법에서 규정하는 시공능력평가시 동일 시설물의 실적이더라도 전문건설업 영위 당시의 실적이 일반건설업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
2. 다만, 귀 질의의 내용이 실적제한입찰에 있어서의 실적 인정등과 관련하여 실적증명을 발급 받는 내용이라면, 동 공사의 발주자가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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