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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동의 건축물 허가를 각기 득하고 계약체결시 도급한도액 적용방법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86

여러 필지의 대지에 일단에 대지조성공사를 하고 주민사정에 따라 9개동에 대하여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을 경우 9개동 전체 공사금액을 도급한도액으로 보는지 각각 계약체결된 1개동의 금액을 도급한도액으로 보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2-08

1. 구 건설업법상의 도급한도액 제도는 96.12.30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였음.
2.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임 .
3. 동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는 1건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으로 표시하며, 이 경우 공사예정금액이라 함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4.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음.
5.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이 각 동별로 각각의 건축허가를 받아 각각 별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의 시공능력에 관한 사항이라면 각 동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6. 다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