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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한도액과 시공능력공시가 자기건설공사에도 적용되는지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20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한도액과 시공능력공시가 자기건설공사에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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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2-01

1. 구 건설업법상의 도급한도액 제도는 96.1 2.30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였음.
2.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자기공사인 경우 시공능력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출처 : 건경 58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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