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능력평가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공사계약 체결가능 여부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069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자가 사업주체와 수급인간의 도급계약 적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7백만원인 동 건설업자에게 3,72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에 의할 때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현장대리인 상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