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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 취지와 2종 이상의 전문공사업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 이행 방법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70

1. 시공능력평가액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이유가 업무능력을 참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평가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2. 창호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의 업무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드시 구분하여 계약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통합하여 계약 및 공사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4-14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며 ,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은 경우라도 동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하는 것은 없음 .
(2)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1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