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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영위기간 합산 및 시공능력평가업무와 포괄적 양수도의 절차 및 증빙서류 등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609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영위기간 합산 업무의 판단, 처리권자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판단, 처리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및 시공능력평가업무 위탁기관이 포괄적 양수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위한 절차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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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4-11

1. 건설업영위기간 합산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 규정에 의해 시, 도지사가 판단, 처리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시공능력과의 동일여부 등 시공능력평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동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시 당해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필요한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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