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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자의 입찰자격 및 시공능력평가제도 의의와 관련협회 의무가입 여부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2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해 건설업등록후 등록수첩을 교부받았으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법 제23조의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 및 동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협회가입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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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5-16

1. 건설업등록은 건설업자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지 모든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발주자가 입찰 및 계약조건에 의해 입찰자격 제한을 할 수 있음.
2.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총괄적인 공사실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공시하는 것으로, 동법 제91조에 의거 협회가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의 수행능력(해당공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공사실적평가)과는 내용,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3.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관련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출처 : 건경 580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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